생활경제 아이콘 재정비촉진지구

  • 메인으로 이동하기 버튼
  • 생활경제
  • 주택/도시
  • 재정비촉진지구
  • 재정비촉진사업
  •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 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 촉진지구의 토지이용, 인구·주택수용,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 교통, 경관계획, 기반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촉진지구내의 구역의 종류

촉진구역 : 해당사업(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별로 결정된 구역

존치정비구역 :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강한 구역(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향후 촉진지구 사업요건에 해당되면 촉진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존치관리구역 :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관리 할 필요가 있는 구역(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구단위 수립 가능)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군,구 법 제9조①)

  • 주민공람

    (법 제9조②) 경미한 변경(대통령령)은 주민 공람,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생략가능) 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 청취

    (법 제9조②)

  • 공청회 개최

    (법 제9조②)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신청

    (시.군.구->시.도)(법 제9조①)

  • 괸계행정기관 협의

    (법 제12조 ①)

  •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법 제 12조 ①, ②) 도시재정비위원회 설치 된 경우 도시계획 또는 공동위원회 심의 갈음

  • 고시(시.도지사)

    (법 제12조③)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계획수립보고

    (시도지사->건교부장관)(법 제12조④)

자료 관리 :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팀 ] 변원식 전화:02-2094-2802
최종수정일 : 2017년01월31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