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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 절차

1. 사업준비단계

  • 1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1

    정비계획수립용역

    (구청장)

     

2. 사업시행단계

  • 2

    구역지정

    (구청장 입안 → 서울특별시장 결정)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3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승인

    (토지등소유자→구청장)

    건설교통부 업무처리기준에 의거구역지정 신청전 승인가능

    의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임원으로 구성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4

    조합설립 인가

    (추진위원회 → 구청장)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 2분의 1이상

    조합정관,조합원 명부,동의서,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첨부

  • 5

    사업시행 인가

    (시행자 → 구청장)

    정관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30일이상 공람

3. 관리처분계획

  • 6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행자 → 구청장)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21일이내 분양공고

    토지등 소유자 분양신청기간내 분양신청

    시행자는 30일 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 신청

  • 7

    착공신고

    (시행자 → 구청장)

    분양 및 동. 호수 추첨

    건축물은 철거 신고후 건축물 철거

    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제출

    일반분양 및 동,호수 추첨

  • 8

    준공인가

    (시행자 → 구청장)

    준공인가 고시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분양자에게 토지 및 소유권 이전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고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

4 사업완료단계

  • 9

    청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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