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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재건축 절차

주택 건축 수립절차

1. 사업준비단계

  • 1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

    구역지정

    (구청장 입안 → 서울특별시장 결정)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 사업시행단계

  • 3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승인

    (토지등소유자→구청장)

    의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임원으로 구성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4

    안전진단실시

    (공동주택)

    신청인 : 비용부담, 현황도 및 결함부위 사진제출

    : 필요시 안전진단 또는 사업인가시기 조정

    :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및 진단기관

  • 5

    조합설립 인가

    (추진위원회 → 구청장)

    각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3분의2 및 전체의 각 5분의 4이상 동의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동의서, 창립총회 회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 6

    사업시행 인가

    (시행자 → 구청장)

    14일이상 공람

  • 7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분양신청, 권리가액 평가

    국.공유자 매수, 토지수용

    시공사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의 정관등이 정하는 경쟁입찰방식으로

3. 관리처분계획

  • 8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행자 → 구청장)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후 21일이내 분양공고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기간내 분양신청

    시행자는 30일 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신청

  • 9

    착공신고

    (시행자 → 구청장)

    분양 및 동. 호수 추첨

    건축물은 철거 신고후 건축물 철거

    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제출

    일반분양 및 동,호수 추첨

  • 10

    준공인가

    (시행자 → 구청장)

    준공인가 고시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분양자에게 토지 및 소유권 이전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고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

4. 사업완료단계

  • 11

    청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자료 관리 : 주택과 [ 재건축1팀 ] 한승엽 전화:02-2094-2135
최종수정일 : 2019년05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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