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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안내사항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물건지는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아니며,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임대조건신고는 물건지 혹은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등록 요건 및 구비 서류

등록 요건 및 구비 서류 목록 : 구분별 등록요건,구비서류,비고 안내
구분 등록 요건 구비서류 비고
매입임대사업자 1호(세대) 이상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등), 신분증
건설임대사업자 1호(세대) 이상 건축허가서, 신분증, 건축설계개요서(각 호별 전용면적기재)
오피스텔 주거용만 등록가능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등)

신분증 상기 구비서류와 부엌 및 목욕시설 확인이 가능한 서류(도면 등)

1. 전용면적이 85㎡이하일 것

2. 전용입식부엌 및목욕시설을 갖출 것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 1.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주소변경, 임대주택 호수 변동 등)

  • 2. 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4년)동안에는 등록된 임대 주택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매각 가능한 경우는 별도 문의하시기 바람)

  • 3. 임대의무기간(4년) 위반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할 특별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오니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 4.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개월(변경일 경우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이내 에 임대조건 신고서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물건지 혹은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야 합니다.

자료 관리 : 주택과 [ 주택관리팀 ] 조예리 전화:02-2094-2122
최종수정일 : 2019년02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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