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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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란?

-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할 수 있는 제도임.

적극행정 면책대상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감사 규칙」제2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과 소속 공무원 및 임 · 직원

적극행정 면책요건

-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써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처리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면책대상 제외

  • -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 기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절차

    • ① 면책심사요청(감사종료시) :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장 → 감사부서
    • ② 감사부서 검토 : 면책요건 해당 여부검토 후 30일 이내 위원회 심의요청
    • ③ 면책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 ④ 심의결과 보고 및 통보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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