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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 신고대상 민간공사까지 확대 운영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 신고대상 민간공사까지 확대 운영 - 정보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이희운
전화번호 02-2094-0223 이메일
등록일 2015-06-30 10:31:57 조회수 10633

서울시, 민간 건설공사 대금체불 등 신고접수 시작

 

□ 2015 하반기부터 민간공사까지 피해구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2011년 3월부터 서울시 및 산하사업소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기 위해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민간공사에서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5. 7. 1.부터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여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 신고는 서울시 발주공사와 민간공사를 구분하여 받습니다.

서울시 본청·본부·사업소, 자치구, 산하 공사·공단 발주 건설공사는 불법·불공정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부조리 사항이며,

서울시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민간공사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을 위반한 행위가 대상입니다.

 

□ 신고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www.gov.seoul.go.kr) -> 전자민원 응답소 -> 민원정보 즐겨찾기 -> 하도급부조리 신고) / 방문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과 5동 5층(서울특별시 감사관 안전감사담당관)) / 유선(02-2133-3600) / 팩스(02-2133-1302)

 

□ 신고서류는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서(인터넷 “하도급부조리 신고”의 신고안내 메뉴에서 다운로드)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내역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근로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명과 위치 등 기본정보와 신고인, 피신고인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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